투자사기 검거 성공사례 - 투자사기 조직 고소해 검거 및 구공판 이끈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로 기존 손실을 만회하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받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실제 송금·반환 요청 내용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투자 권유 자료와 계약서, 송금 내역, 원금 반환 요청과 상대방의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설명과 금전 이동 경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형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울산지방검찰청 통지서에는 사기 등 혐의에 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단계입니다. 이 통지서만으로 제목의 조직원 검거 여부나 법원 판결, 피해금 회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 피해를 고소하려 한다면, 처음 들은 수익·원금 보장 설명과 추가 입금 요구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