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0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투자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지만 수익을 출금할 수 없어 피해를 우려했고, 투자금 회수 방안을 상담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향후 손해배상채권의 집행을 위한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경위와 송금 내역, 출금 거절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에 필요한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청구금액 1,000만 원에 관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내용도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채권 보전 결정으로, 상대방 계좌의 실제 잔액이나 투자금 반환을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투자금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까 걱정되시나요? 송금 자료와 상대방 계좌 정보, 출금 요청 기록을 정리해 두면 가압류 신청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