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승소사례 - 원룸 이웃집 거주자 장기간 스토킹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웃 주민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촬영한 일 등으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경찰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관련 행위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핵심은 당시 행위와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제시할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경찰의 경고 이력과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의뢰인의 진술을 살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홍림은 이러한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무죄나 불기소 처분이 아닙니다. 첨부 자료만으로는 정식재판 청구 여부나 명령의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연락·방문 기록과 경고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접촉이나 합의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