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5,714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투자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지만 수익을 출금할 수 없었고, 투자금 피해를 우려해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와 투자금 송금, 출금 요청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청구금액 약 5,714만 원에 관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 제공 내용도 기재돼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 조치이므로 상대방 계좌에 그 금액이 실제로 남아 있다는 뜻이나 투자금이 반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나요? 상대방 계좌와 송금 내역, 출금 거절 경위를 확보해 두면 가압류 필요성과 신청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