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중지 이의제기 성공사례 - 투자사기 사건 수사중지 이의신청해 수사 재개 이끈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투자금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과 동종 사건 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당시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중지를 통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담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단서를 보완해 수사중지 판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사중지 경위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의자 특정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의견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충청남도경찰청 통지에는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수사 재개를 지시한 결과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수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한 조치로, 피의자 검거나 기소·유죄판결이 이뤄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지됐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통지 사유를 살피고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거래·연락 기록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