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 전문직 시험 방해 행위로 발각되었지만 변호인과 함께 자수하여 혐의없음 이끈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문직 시험장에서 제출 대상 전자기기를 소지한 채 시험을 봤고, 기기 알람으로 소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기기에는 촬영 기능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제출을 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기 소지의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 시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시험 당일의 경위와 기기의 기능·사용 여부를 의뢰인과 확인하고, 제출하지 못한 이유와 당시 행동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원문에는 전송 기능이 없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개된 통지서에는 그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조문 전문과 결정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미수 처벌 관련 단정은 제외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제목의 ‘변호인과 함께 자수’ 여부나 경찰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공개된 첫 장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 전자기기 소지 문제로 조사를 받는다면, 시험 규정과 기기 사용 기록, 당일 감독관과의 대화를 보존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