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8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투자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투자했으나 화면에 표시된 수익을 출금하지 못했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문의하고자 홍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 계좌의 예금채권을 보전해 향후 손해배상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출금 거절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하면서, 가압류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청구금액 800만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기재돼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잠정적으로 보전하는 절차로, 이 결정만으로 투자금이 반환됐거나 손해배상청구가 최종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투자 수익을 보여 주면서도 출금을 거부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보존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