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0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이 기관 내부 세력이라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지만, 표시된 수익을 출금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홍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을 신속히 가압류해 향후 손해배상채권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투자 경위와 출금 거절 자료를 검토하고, 상대방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손해배상채권의 근거와 보전의 필요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담보 제공 방법에 관해서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000만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된 결정문에는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한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잠정 조치이며, 이 결정만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거나 투자금이 회수된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 출금이 막힌 상황에서 상대방 계좌를 보전하려면 어떤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보전 필요성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