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리미제등록 이의신청 성공사례 - 투자사기 사건 관리미제등록 이의신청해 수사 재개 이끈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관련 사건 분석을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의 관리미제등록을 통지했습니다. A씨에게는 수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수사 경위와 추가 자료를 검토·보강해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의자 특정과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이의제기를 수용했습니다. 첨부 통지에는 수사재개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의미이며, 피의자 검거·기소나 유죄판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이 관리미제로 등록됐다면, 어떤 추가 자료와 수사 단서를 모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