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두고 신고가 이뤄졌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남 전후의 연락 내용과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식사·이동·숙박업소 출입 경위와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주변 영상과 대화 자료, 당사자 진술을 함께 살피며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 동기나 동의 여부를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진술의 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며, 제목에 적힌 경찰 불송치 결정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 처분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남 당시의 상황을 두고 진술이 엇갈린다면, 사건 전후 연락 내용과 이동 경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살펴보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