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 동종 범죄 전과 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강제추행미수, 비밀준수 위반 집행유예 선처 이끈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술을 마신 뒤 길에서 만난 여성을 껴안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피했고, 신고 후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신상정보 관련 의무 위반도 함께 문제 돼 홍림에 재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쟁점은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양형에 반영할 사정을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경위와 기존 처벌 전력, 신상정보 관련 의무 이행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경위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첨부된 형사판결문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주문이 표시돼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무죄나 불기소 처분과는 다릅니다.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존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쟁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자료를 어떻게 구분해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