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0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SNS 주식 정보 공유 모임에 참여해 급등주 추천과 높은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투자금 반환을 위한 대응을 상담했고, 우선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출금 요청 자료를 정리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1,000만 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하고,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권리 행사를 위해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만으로 상대방의 사기죄가 확정되거나 A씨에게 투자금이 반환된 것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투자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되는데 출금이 거절된다면, 송금 내역과 출금 요청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