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해외거점 투자사기 주범 고소 징역 15년 형 이끈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게시물을 보고 상대방과 연락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투자 경험과 수익 사례를 내세워 참여를 권유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소액을, 이후에는 더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었고 상대방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한 뒤 홍림과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쟁점은 SNS에서 제시한 수익 자료와 투자 권유 내용이 실제 자금 운용과 부합하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에 사용된 SNS 게시물과 메시지, 의뢰인의 송금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이 SNS 활동과 금융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시된 수익 사례와 추가 투자 권유 방식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처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첨부된 형사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주문이 표시돼 있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의뢰인이 투자금을 실제로 돌려받았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SNS 수익 인증을 믿고 투자했는데 출금이 막혔다면, 상대방의 게시물·대화와 송금 내역 중 어떤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