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성공사례 - 부동산 매매대금 채무자 재산명시 이끈 성공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 사건 경위
의뢰인 측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씨가 첫 이행기일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판결 이후에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집행을 준비하려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확보된 집행권원과 미변제 상황을 토대로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향후 집행에 필요한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되거나 강제집행으로 회수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런 점이 궁금하신가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의 내용과 채무자 재산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재산명시 등 집행을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