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없음 -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 붙어 모욕죄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종결 시킨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주차 문제로 이웃과 언쟁한 뒤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공개된 경찰 자료는 수사 단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 공간을 두고 이웃과 다퉜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짧은 언쟁을 한 뒤 상대방이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당시 발언과 장소에 관해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실제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 언쟁을 제3자가 듣거나 알 수 있었는지, 전후 대화의 맥락이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퉜다는 사실만으로 모욕 혐의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발언 내용과 언쟁 장소,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에 관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상황을 구분해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공개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 자료에는 모욕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다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웃과의 언쟁으로 고소당했다면 당시의 정확한 발언, 장소와 주변 사람의 위치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고, 관련 녹음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보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나요?
A.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