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합의성공 - 피해자 대리해 투자사기 조직원 구공판 성공 후 합의 이끌어낸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은 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형사절차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논의했습니다. 첨부된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입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약속과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조건으로 남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 조건을 검토하고, 피고인들의 사과와 피해자의 의사 표시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공개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가상화폐 프로젝트나 계좌 추적 등 구체적인 수사 경위는 이 사례의 조력 내용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합의서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했다는 문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적혀 있습니다. 다만 공개 이미지에서 금액과 일부 인적 사항은 가려져 있고, 별도 입금 내역이나 재판의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서의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문구를 살피고, 실제 지급 자료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