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부동산 가압류 성공 - 전세금 돌려줄 생각 없는 부동산 가압류해 재산 처분 못하게 선제 조치 2025.05.27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압류는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며, 보증금 반환 판결이나 실제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부산의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며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했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자,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대상으로 보전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보증금 반환채권의 금액과 계약 종료·인도 경위, 가압류 대상 부동산이 임대인 소유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재산 처분을 우려한다는 사정과 실제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자료, 계약 종료 및 이사 경위, 대상 부동산의 등기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공개된 부산지방법원 결정에는 보증금 반환채권 7,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가 표시돼 있습니다. 가압류가 부동산의 처분을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반환이나 집행까지 마친 결과도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계약 종료와 인도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반환 청구 및 후속 절차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결정만으로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는 반환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