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없음 - 불륜남 찾아가 항의했다가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종결 2025.05.27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한 뒤 스토킹·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이 결정은 당시 방문과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수사 결과입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방문과 발언을 문제 삼아 여러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몇 차례 방문했는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그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혐의별로 살펴야 했습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발언 자료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방문 경위와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접촉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각 혐의에 관해 당시 행동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하는 자료와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공개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른 수사 단계의 결과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분쟁에서 상대방을 직접 찾아갈 때에는 방문 횟수와 발언 내용에 따라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연락 기록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인가요?
A. 공개된 자료상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