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합의성공 - 로맨스 스캠 피해자 고소 대리해 조직원 구공판 성공 후 합의 이끌어낸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뒤 상대방과 합의한 사례입니다. 공개된 첨부 문서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보여줍니다. 투자금 반환의 실제 이행과 형사재판의 결과는 이 문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해외 사업가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거래에 돈이 필요하다며 단기간 상환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차용증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상환이 미뤄지자 사업의 실체와 금전 요구 경위를 의심해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처음 돈을 요청할 때 어떤 사업과 상환 계획을 설명했는지, 실제 사업 자료가 있었는지, 돈을 받은 뒤 어떤 답변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반환 조건과 실제 입금 여부도 구분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대화, 송금 내역, 상대방의 사업 관련 설명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과 반환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결과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입니다. 원문은 피고인이 구공판 처분을 받고 피해금을 전액 반환했다고 설명하지만, 첨부 합의서만으로 기소 내용과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설명도 판결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SNS에서 친분을 쌓은 뒤 사업자금을 요청받았다면 상대방의 설명, 사업 자료, 송금 내역과 상환 약속을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 시에는 지급 금액과 기한을 분명히 적고 이행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가 있으면 돈을 전부 돌려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합의와 실제 지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