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매출대금 압류추심 - 강사로 활동하는 채무자에게 민사소송 승소 후 매출대금 압류추심 성공 2025.05.27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채권자인 의뢰인이 채무자의 플랫폼 정산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압류·추심명령이 담겨 있으며 실제 추심금 입금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정산받는 대금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검토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채무자가 플랫폼 운영사에 대해 실제로 정산대금 채권을 갖는지, 이를 어떤 제3채무자와 채권으로 특정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반환 판결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바탕으로 플랫폼 운영사와 정산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채무자의 정산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집행할 채권을 법원에 특정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개된 결정문만으로 실제 회수 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금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을 신청할 때에는 집행권원과 제3채무자, 대상 채권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추심명령이 나오면 돈을 모두 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는 추심할 권한을 인정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