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약식기소 종결 - 타부서 직장 동료 주거지 다수 방문 및 부재중 통화 수차례 했지만 약식기소로 종결 2025.05.27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직장 동료에게 반복해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간 의뢰인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뒤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개된 약식명령에는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적혀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 직원에게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 이후에도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행동으로 불안을 느껴 고소했고,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연락과 방문의 반복 정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 그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이나 재발 방지 노력은 이미 일어난 행동과 그로 인한 상대방의 불안을 지우는 사유가 아니므로 구분해 다뤘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과 방문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고소 이후 접촉을 중단한 사정, 상담을 받은 기록과 반성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상대방이 겪은 불안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공개된 법원 약식명령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벌금형과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기재돼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의 절차이고 약식명령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연락과 방문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연락 내역을 그대로 보존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기소만으로 사건이 끝났나요?
A. 공개된 자료에는 그 뒤 법원이 내린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