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고소 구속구공판 성공 - 투자사기 조직 고소해 구속 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접근해 온 피의자들로부터 '조직적인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해외 법인 명의의 투자 계좌, 가짜 수익 인증 이미지, 가공된 플랫폼 화면 등을 제시하며 신뢰를 구축하였고, A씨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수법은 처음 접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현혹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수익금이 실제로 입금되며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으나,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수익금 출금이 지연되거나 허위 보고만 반복되었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기획되고 반복적인 '조직형 투자사기'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홍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투자자 모집을 해왔고, 고의적으로 환급을 지연하며 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형사 고소로서 강력히 처벌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SNS 대화 내역, 출금 요청 지연 문자, 가짜 투자 플랫폼 UI 화면 확보 및 분석
-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 내역과 송금 흐름을 정리하여, 조직적·계획적 범죄 구조 강조
- 피해자 다수 존재 가능성에 주목하여 유사 사건 판례 및 수사자료와 비교 분석
- 고소장에 '특경법 사기 고소 구속구공판' 적용 근거 명시, 반복성 및 고액 편취 구조 부각

이러한 전략을 통해 본 사건은 일반 사기가 아닌 '특경법 사기 고소 구속구공판' 대상 범죄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범죄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처벌로 연결되도록 정밀한 법리 구성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다수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짜 수익 인증 및 플랫폼을 이용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계획성과 고의성이 매우 높은 유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에 대해 '사기', '특경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구속구공판을 결정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명백히 입증된 결과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특히 이 사건이 단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의성을 띤 자금 편취 범행이라는 점에서 '특경법 사기 고소 구속구공판'의 대표적 사례로 판단하였고, 이후 범죄수익 환수 절차까지 신속하게 착수하였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을 통해 피해 회복과 형벌 실현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민사 회복 전략도 병행하며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법적 만족도를 극대화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