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없음 – 공공기관 근무하는 피의자 조력해 당연퇴직 막고 혐의없음 이끈 사례 2025.05.29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고 근무지 인근에서 마주친 일을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공개된 자료는 수사 결과를 보여주며, 별도의 인사 조치 여부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다른 부서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반복 연락과 근무지 인근에서의 마주침으로 불안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의 빈도와 마주친 경위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다며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연락의 횟수와 내용, 근무지에서 마주친 이유,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각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메시지와 업무 동선 자료를 대조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와 그 시점, 출장·업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조사 전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마주침이 업무 동선과 관련됐다는 의뢰인의 설명 및 접촉 경위를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공개된 수사결과 통지 자료에는 스토킹 관련 혐의에 관한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절차가 다릅니다. 원문의 공직 유지 및 당연퇴직 방어 설명은 별도의 인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기존 연락 내역과 업무상 이동 기록을 보존하고, 실제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