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화해종결 성공사례 - 구제신청 피신청인 회사 입장에서 최소 합의금으로 방어 성공 2025.05.29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수습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싸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회사를 대리한 홍림은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회사의 입장을 설명했고, 당사자들은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공개된 화해조서는 화해종결을 보여주지만 합의금이 최저 수준이었다는 비교 자료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수습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수습기간과 근로관계 종료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수습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근로관계 종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내부 평가가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도 별도의 사실관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회사의 수습기간 운영 및 평가 자료, 종료 통지 경위에 관한 회사 입장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회사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절차 중 화해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공개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서 이 사건이 화해로 종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과 다릅니다. 원문에는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금으로 마무리했다고 적혀 있으나, 공개 자료만으로 합의금의 상대적 수준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검토할 때에는 계약 내용, 평가 기록, 통지 시점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됐다면 각 주장과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위원회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나요?
A. 공개된 자료상 이 사건은 판정에 앞서 화해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