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 혐의없음 - 흡연으로 인해 화재 발생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이끈 사례 2025.06.02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한 건물 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어느 날 사무실 내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무심코 피운 담배가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화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건물 외부에서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피운 담배와 화재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담배 흔적 등을 근거로 A씨를 실화죄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홍림을 통해 실화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 위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실화죄 혐의없음 결정을 목표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관계의 모순점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의 사진과 화재 발생 구조, 출입문 설치 여부 등 물리적 정황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사건 현장은 누구나 출입 가능한 구조였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현장 사진 및 상황 분석 결과 출입문 등이 시정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충분히 가능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가 화재 발생 전 현장을 장시간 비운 사실도 확인되어, 실화에 이를만한 직접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사건 당일 건물 흡연장에서 흡연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해당 흡연이 화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증거나 감식 결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와 흡연 위치 사이에는 물리적 거리와 시간적 간극이 존재했고, 결정적으로 현장 출입문 등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A씨가 화재를 직접 일으켰다는 어떠한 명확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 역시 추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연소 원인이나 연쇄 반응 경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화죄 혐의없음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A씨의 흡연만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화죄 혐의없으니 사건을 종결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에 대한 실화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명확한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한다면, 실화죄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실화죄 혐의없음 사례는, 물리적 정황 증거의 부재와 현장 구조의 개방성, 그리고 피의자의 장시간 부재 사실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특히 실화죄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