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수도권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며, B건설사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오피스텔 신축 현장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총 공사비 약정금 3,168만원에 대한 계약이 명확히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 자재 납기 조정 등 여러 난관 속에서도 약속된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시공 완료 확인서 및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B건설사는 공사 완료 이후 ‘마감 불량’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수차례 독촉에도 불응하며 사실상 약정금 3,168만원 중 일부를 미지급한 채 시간을 끌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관계로 인해 심리적, 재정적 고통을 겪던 A씨는 결국 법무법인 홍림에 상담을 의뢰하며 약정금 3,168만원 승소를 목표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계약서, 작업일지, 납품 내역,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입증력을 갖춘 증거 세트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공사 완료 이후에도 감리 승인과 준공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토대로 상대 측의 ‘마감 불량’ 주장이 궁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전, 법무법인은 사전 내용증명을 통해 강한 지급 요청을 보냈으며, 그에도 불구하고 B건설사가 응답하지 않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서는 약정금 3,168만원 승소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공사 완료 및 계약 이행의 구체적 정황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법적 지위, 건설사 책임범위, 공사대금 청구권 발생 시점 등을 중점 쟁점으로 설정하여 법리적 근거를 강화하였고, A씨의 신뢰성과 시공의 완결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약정금 3,168만원 승소’라는 명확한 결과를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이행 사실이 명확하며, 피고 B건설사가 주장하는 마감 문제는 시공 직후가 아닌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점, 그리고 준공 승인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168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았으며, 사건은 명백한 약정금 3,168만원 승소 사례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 업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테리어업체와 같은 중소 시공업체가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입증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약정금 3,168만원 승소와 같은 실질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