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없음 - 회사 동료와 바람 핀 사실, 배우자 회사에 알렸지만 혐의없음 이끈 사례 2025.06.09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관계를 배우자의 회사에 알린 뒤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공개된 처분 자료에는 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회사의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사에 알렸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에 알린 내용과 의뢰인의 언행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홍림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전달 범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전달 경위와 표현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와 회사에 제출한 자료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 내역, 문자, 통화 녹취,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경위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전달한 내용의 근거와 표현의 맥락을 설명하고, 고소 내용별로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공개된 처분 자료에는 명예훼손·모욕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결과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발언, 전달 방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다른 폭로 행위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회사나 온라인에 알리기 전에는 사실관계와 전달 대상, 표현 수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고소가 이뤄졌다면 실제로 전달한 문구와 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