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벌금 감형 - 거짓 계약서 작성 유도 및 알선비 입금 받은 동종 전과 다수 피고인 소액 벌금 성공 2025.06.11

사건내용

피고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사 하도급을 연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사 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A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계약이 실체가 없는 거짓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하도급이 진행되지 않자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허위 계약서임이 드러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이 A씨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선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그리고 기존의 동종 전과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A씨의 기존 형사처벌 전력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A씨로 하여금 알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이루어진 합의 경위, 반환 시기,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생활고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를 상대로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함께 기존 형사처벌 전력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여 벌금 감형을 위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 부되었던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아닌, 소액 벌금으로 감형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계약서를 통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전액을 반환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생활환경의 개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을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벌금 감형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고, 법무법인 홍림은 형사절차 전반에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벌금 감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이력이 많은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피해 회복과 성실한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정식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앞으로도 사기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