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 알선비를 받은 뒤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공개된 판결 이미지에는 벌금형 선고가 확인됩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아는 사람에게 공사 하도급을 연결해 주겠다며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알선비를 송금했지만 하도급이 진행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계약 및 금전 수수 경위와 피해 회복, 합의 사정이 다뤄졌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처벌 전력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알선비 반환과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반환·합의 경위와 사과,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원문에는 알선비 전액 반환과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돼 있습니다. 공개된 판결 이미지만으로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벌금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Q.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감액됐나요?
A.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정식재판의 벌금형 선고입니다. 감액 여부와 폭은 기존 약식명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