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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반복 연락 스토킹 혐의 | 합의 후 검찰 기소유예 2025.06.12
- 사건내용
-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전화·문자·SNS 메시지로 연락한 일로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간헐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반복된 연락으로 불안을 느꼈다며 고소했습니다. 연락 방식과 횟수, 상대방의 거절 의사,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앞서 진술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반성문과 향후 연락·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있었지만, 기소유예는 혐의없음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Q. 합의하면 스토킹 혐의가 없어지나요?
A. 합의와 형사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