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압류 추심 성공 - 빠른 압류 추심 소송으로 임금 및 퇴직금 해결한 사례 2025.06.13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확보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압류·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퇴직 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 정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집행권원이 되는 지급명령이 있는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의뢰인이 회사에 청구하는 채권이고, 압류 대상은 별도로 특정한 채무자의 채권입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금·퇴직금에 관한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하고 집행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정에 따라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결정만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실제 입금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보한 뒤에도 회사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집행 가능한 회사 재산이나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압류·추심명령, 실제 추심액을 각각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체불액이 바로 지급되나요?
A. 추심할 권리를 확보한 단계입니다. 실제 지급은 제3채무자의 지급과 입금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