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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필로폰 구매·소지 혐의 | 검찰 기소유예 처분 2025.06.16
- 사건내용
-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택배로 수령한 의뢰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필로폰을 주문해 수령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구매·소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구매 경위와 횟수, 실제 투약 여부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 조사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매·소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심리치료·상담 기록, 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1회 구매였고 실제 투약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록과 진술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는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처분으로, 구매·소지 사실이 없다는 무혐의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Q. 구매했어도 투약하지 않았다면 무혐의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구매·소지 사실을 전제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