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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연락 스토킹 신고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5.06.18
- 사건내용
- 이별 과정에서 전 연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일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졌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고, 마지막 이별 뒤에도 간헐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연락한 일을 상대방이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절 의사와 전후 대화 흐름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정리해 마지막 연락에 이르기까지의 대화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반복성에 관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첨부 경찰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도 이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이 결과가 이별 후의 모든 반복 연락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이별 뒤 메시지를 보내면 모두 스토킹인가요?
A. 연락의 내용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