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무죄 및 공소기각 - 운전업 종사자 음주운전치상 변호해 무죄 성공 2025.06.25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새벽 운전 중 접촉사고가 난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
사고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였습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0.032%로 추정해 기소했습니다. 직업 운전자인 의뢰인은 측정치와 추정치의 차이, 사고 경위를 다투며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적용한 음주 시각과 양, 체중 등 변수의 근거가 충분한지 살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은 종합보험 가입과 공소 제기 요건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실제 측정치와 추정치가 다른 이유를 검토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사용된 자료와 전제를 다퉜습니다.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교통사고 경위도 제출해 각 공소사실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같은 재판에서도 혐의별로 결과가 달랐습니다. 공소기각을 무죄와 같은 결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 측정치와 운전 당시 추정치가 다투어질 때는 음주·운전·측정 시각, 음주량, 측정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보험 가입 및 피해 보상 자료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의 두 혐의가 모두 무죄였나요?
A. 아닙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