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거절한 상대방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보낸 일로 스토킹 혐의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뒤 상대방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남겼고,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연락의 횟수뿐 아니라 각 메시지의 내용과 시간 간격, 당시 대화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을 종합해 공소사실이 증명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카카오톡과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에 협박·추적 등의 표현이 있는지 검토하고, 사건 전후 양측이 주고받은 연락을 재판부에 제시해 각 연락의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반복 연락의 내용과 양측의 대화 경위를 검토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연락 거절 후 반복 접촉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연락을 거절당한 뒤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나요?
A.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구체적인 메시지와 대화 경위를 심리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