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 팀원에게 업무 미숙 관련해 지적했다가 신고 당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방어 성공 2025.06.30

사건내용

의뢰인은 팀장으로서 팀 내 주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팀원 중 한 명이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처리해 프로젝트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팀원에게 반복적으로 업무 개선을 요구하고 지적을 하였으나, 해당 팀원은 이를 “정서적 압박” 또는 “지속적 비난”으로 받아들이며 인사총무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정당한 피드백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 깊은 억울함을 느끼고,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지시가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인신 공격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정상적 진행을 위한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 지적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홍림은 팀원이 반복적으로 업무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수행한 내역, 그로 인한 프로젝트 차질 기록, 이메일 및 메신저를 통한 지시 사항과 회신 내역 등을 정리하여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은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 없이 일관되게 업무 목적에 따라 이뤄졌으며, 팀원과의 대화에서도 불필요한 사적 언급 없이 업무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부 기관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법리적 기준상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난 폭력적 언행’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인사부에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외부 기관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해당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문서상 명시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지적 행위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업무상 지시로 판단되었습니다.
언행의 수위가 사회통념상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기타 업무 외적 발언이나 신체적·정서적 위협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미해당)”된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관리자의 합리적 지시나 지적도 상황에 따라 오해될 수 있는 만큼, 법리적 기준에 맞는 증거 구성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