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무죄 - 억울하게 고소 당했지만 CCTV 증거로 반박해 무죄 이끈 성공 사례 2025.07.0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현장 미팅 중 상대방 직원과 업무상 문제로 언쟁이 발생하였고, 상황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몸이 밀치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위협적인 언행을 보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팔을 뻗어 밀쳤으나, 이로 인해 상대방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방어 목적의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불안감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법적으로 구성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현장 상황과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이 아닌 ‘자기방어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통화 녹취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방어였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의뢰인의 고의적 행동이 아닌 우발적인 물리적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직후 병원 기록,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주변 상황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지만 CCTV 영상을 통해 그러한 상황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가능성’에 대한 논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CCTV 영상과 증거자료, 그리고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 행위’는 영상 어디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고의적인 폭행 정황이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이 상해로 이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폭행치상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달리,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사실관계 분석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법 상황에서도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