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현장 미팅에서 언쟁과 신체 접촉이 있은 뒤 상대방이 다쳤다며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밀어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협을 피하려는 행동이었으며 상해 경위도 다르다고 다퉜습니다. 접촉이 어떻게 이뤄졌고 주장된 상해가 그 행동으로 발생했는지, CCTV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CCTV, 목격자 진술, 통화 녹취와 진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영상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넘어짐과 상해 발생 과정이 확인되는지 따져 보고, 접촉과 상해 사이의 관계를 다투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CCTV와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행동 때문에 주장된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구분해 증명해야 합니다.
Q. 신체 접촉 뒤 상대방이 다치면 폭행치상죄가 곧바로 성립하나요?
A. 접촉과 상해 사이의 관계를 증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