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준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사건에서, 첨부 통지에는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취소가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부업을 제안받고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겼고 형사 조사도 받게 됐습니다. 통장을 빌려줄 당시 들은 설명, 실제 거래와 계좌 관리에 관여한 정도가 문제였습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형사 사건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통장 대여 당시의 문자·메신저, 입출금 내역과 계좌 관리 기록을 모았습니다.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등에는 거래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 통지서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가 표시돼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해당 지정의 취소입니다. 특정 계좌의 지급정지가 모두 해제됐는지, 형사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는 각각의 통지 자료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이 취소되면 형사 사건도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통지와 형사 사건의 처분은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