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정지해제 -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연루돼, 계좌 지급 정지 되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해제 이끈 사례 2025.07.02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간단한 부업을 제안받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소액의 입출금이 이루어질 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허용하였으나,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좌가 즉시 지급정지되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계좌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일상적인 금융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행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던 의뢰인은 단순한 업무로 인식하고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었기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극심한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인을 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 홍림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우선 의뢰인이 단순한 통장 대여자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이나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문자, 통장 대여 당시의 메신저 내역, 입금 및 출금 내역, 입금자 이름과 금액, 계좌 관리 이력 등을 전반적으로 확보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후 의뢰인이 즉각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계좌지급정지해제를 요청한 이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빠르게 제출한 사실을 강조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양측에 ‘적극적이고 선의의 대응’이라는 인상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계좌지급정지해제 조치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기 조직과의 직접적 연계가 전혀 없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해 즉시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을 통해 범죄 고의성 부재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지급정지해제 요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회사는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 그리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계좌가 고의적인 범죄에 사용된 것이 아닌, 사기 조직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활용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해제 조치를 공식적으로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역시 계좌지급정지해제를 통해 확보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통장 대여 외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형사처벌 가능성 또한 낮은 방향으로 수사 결론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단순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신속한 계좌지급정지해제 요청과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일상적인 금융생활 또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