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반복 연락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로 명예훼손·스토킹 고소를 진행했고, 첨부 형사사법정보 통지에는 두 혐의에 관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헤어진 뒤에도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락을 차단한 뒤에는 발신번호를 숨긴 전화와 지인을 통한 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대학 커뮤니티에도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연락의 횟수와 거부 의사, 게시물의 작성자·내용·공개 범위와 의뢰인 특정 가능성이 각각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전화·메시지 내역과 발신번호 제한 연락 기록, 지인을 통한 접촉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학 커뮤니티 게시물 원본과 댓글, 게시물 확산 경위를 보존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 통지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법원의 벌금 명령 발령이나 확정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면 벌금이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의 약식명령과 그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