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스토킹 고소 구약식 – 대학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하고 스토킹한 전 남친 고소 성공 2025.07.03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전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후부터 극심한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A씨에게 매일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A씨가 B씨의 연락을 차단하자, B씨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지인들을 통해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내려 하는 등 A씨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A씨가 학교생활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의 연락 두절과 차단에 앙심을 품고, A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재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인에 A씨의 실명과 학과를 명시하며, "A씨가 여러 남성과 동시에 교제하는 문란한 생활을 했고, 지인들의 돈을 갈취했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가 학교 내에서 A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을 양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과 스토킹이라는 두 가지 범죄 혐의로 전 남친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B씨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스토킹이라는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함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스토킹 혐의 입증을 위해 B씨가 A씨에게 보낸 반복적인 전화 및 메시지 내역,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기록, 지인들에게 연락한 정황, 그리고 A씨의 동선에서 발견된 B씨의 모습 등 B씨의 불안감 조성 행위 전반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명예훼손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대학 커뮤니티에 B씨가 A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시물의 원본과 댓글 내역, 해당 게시물이 확산된 경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스크린샷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B씨가 A씨의 실명과 학과를 명시하여 특정성을 충족시키고, 비방의 목적이 명확하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음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A씨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 상황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B씨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기에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은 결국 성공적인 사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 자료와 법리적 의견을 바탕으로 전 남친 B씨의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씨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문제나 오해가 아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중대한 범죄임을 명백히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검찰 또한 범죄를 인정하였고 B씨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는 스토킹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범죄가 결합되었을 때,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무법인 홍림과 같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범죄 및 스토킹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