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친구들과 방문한 술자리에서 상대방 일행과 합석했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당시의 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접촉의 방식과 상대방의 반응, 현장 CCTV와 양측 진술을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나 이후 연락만으로 당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경위와 대화 내용, 음주 상태, 현장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에 응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으며, 성 인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원문에는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이 제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른 결과입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A. 합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