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 합계 1억 3,500만원 지급 판결 2025.07.09

사건내용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돈을 송금·전달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합계 1억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좌가 금융 범죄와 관련됐다고 말하며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지정 계좌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했고, 뒤늦게 피해를 알게 됐습니다. 각 송금·전달과 기망 행위의 관계, 피고별 책임의 근거와 피해액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모아 피해 경위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관련자를 특정하고 각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합계 1억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별 책임 범위와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집행할 때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해당 금액이 실제 입금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나요?
A. 판결은 지급 의무를 정합니다. 실제 지급이나 집행의 진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