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의 반복 연락과 SNS 게시물로 스토킹·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고, 첨부 검찰 자료에는 해당 혐의의 구약식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와 갈등을 겪은 뒤 메신저와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한 뒤에도 다른 수단을 통한 연락이 이어졌고, 상대방의 SNS 게시물도 문제 됐습니다. 각 연락의 횟수와 내용, 거부 의사, SNS 글에서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와 게시 내용·공개 범위를 각각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시지·통화 기록과 SNS 게시물 원본을 정리해 연락의 반복성과 게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불안과 피해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사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 검찰 사건처리 자료에는 스토킹 및 명예훼손 관련 구약식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거나 그 명령이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Q. 구약식 처분은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발령과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