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 투자사기 고소 | 징역 10개월·3,600만원대 배상명령 2025.07.14

사건내용

전 직장 동료의 투자 제안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반환받지 못해 사기 고소와 배상명령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600만 원대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로부터 연 12%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전달했습니다.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투자 실행 여부와 돈의 사용처가 문제가 됐습니다. 투자 당시의 설명, 실제 투자 의사·능력, 송금 이후의 사용처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제안 당시의 메시지와 통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을 모아 제안 내용과 송금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액에 관한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의뢰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에는 3,600만 원대 지급 명령이 표시돼 있습니다. 지급 의무가 정해진 것과 실제 돈을 받은 것은 다르며, 입금 여부는 별도 지급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돈을 바로 받은 건가요?
A. 배상명령은 피고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별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