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을 대신 진행하며 받은 돈의 보관·반환을 두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상대방은 상가 분양 계약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를 분양업체에 1차 계약금으로 보냈고, 남은 돈의 보관과 반환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달랐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면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받은 돈을 어떤 목적으로 보관했는지, 반환 지연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액 일부가 실제 분양 계약금으로 지급된 자료와, 나머지 금액을 추가 자금 납입을 기다리며 보관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반환을 약정한 경위와 지연 사유를 정리해 금전을 임의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면서도, 반환 지연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의 무죄판결과 반환 의무에 관한 민사 문제는 구분됩니다.
Q. 맡아둔 계약금의 반환이 늦으면 바로 횡령인가요?
A. 반환이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