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분쟁에서 상대방을 따라가 항의한 일로 경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아랫집 거주자와 법적 다툼을 겪던 중 귀가하는 상대방을 따라가 항의했습니다. 상대방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랫집을 찾아간 일이 두 차례 있었다는 점도 문제 됐습니다. 각 접촉의 시기와 방식, 갈등의 경위, 반복·지속성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따라가는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차례 방문 사이의 시간 간격과 각 방문의 목적, 항의 당시의 언행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적 다툼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과 신고된 행동이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뒤 내려진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방문의 간격과 목적, 구체적인 접촉 방식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Q. 두 번 찾아가면 반드시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접촉의 시기와 방식, 상대방의 의사, 반복·지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