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지급 책임 다툼 | 1,522만 3,000원 지급 판결 2025.07.18

사건내용

계속적인 거래에서 명의만 빌려줬다며 대금 지급 책임을 부인한 상대방에 대해 법원은 1,522만 3,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이 거래한 사업체에는 피고 명의가 사용됐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도 발행됐습니다. 대금 문제가 생기자 피고는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다퉜습니다. 거래에서 누가 당사자로 표시됐는지와 의뢰인의 인식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거래 경위와 피고 명의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리해 피고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단순 명의대여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 판결문 주문에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1,522만 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판결은 지급 의무에 관한 것이며 실제 입금 여부는 별개입니다.

Q. 세금계산서에 이름이 있으면 반드시 대금 책임이 있나요?
A. 이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속적인 거래 경위와 명의 사용, 상대방의 인식을 함께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