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사이트에서 소개받은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피고인은 가계에 보탬이 될 일을 찾다가 실제 업체명을 내세운 사람들로부터 서류 전달·물품 수거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했고 이후 수사를 받았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행위와 별도로 당시 범행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직 경위, 구인 광고와 조직원과의 메시지·지시 내용을 모아 통상적인 업무처럼 보였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 인식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구인·지시 내용과 증거에 따른 판결입니다.
Q. 현금을 전달했다면 반드시 유죄인가요?
A. 행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범행 인식의 증명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