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일로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피고인은 은행 대출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안내를 받고 저금리 대출 절차라고 믿어 달러를 인출·전달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들은 설명과 범행 관련성에 대한 인식, 양형 사유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 상담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받은 안내와 연락·통화 기록을 검토해 피고인의 행동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 가정·경제 상황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며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과 다릅니다.
Q. 집행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