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아청법 위반 혐의 재판 | 공소사실 증명 부족으로 무죄 2025.07.25

사건내용

교제 중 발생한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같은 학교에 다니며 교제하던 두 사람 사이에서 사건 당시 강압 여부를 두고 진술이 달랐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교제 사실과 별개로 당시 행동 및 주변 정황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전후 연락과 통화 기록, 오픈형 룸카페의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사건 중 상대방이 전화를 받은 사실과 사건 후 연락 내용도 재판부에 제시하고, 자료와 진술을 대조하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힌 위력 행사나 지위·권세 이용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공소사실의 증거 판단이며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Q.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검토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