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에게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조사를 받았고, 게시물의 표현과 작성 경위,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자료만으로 당사자 관계의 진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게시물의 표현과 작성 맥락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는 경위, 추가적인 비방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태도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게시 사실을 전제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Q. 글을 삭제하면 명예훼손 혐의가 없어지나요?
A. 삭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글의 내용과 경위, 비방 목적 여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