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금 분쟁이 임금 미지급 혐의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으나 법원은 의뢰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5명으로 이뤄진 작업팀에 일을 맡겼습니다. 팀을 총괄한 B씨가 당초 합의보다 많은 대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일부 지급을 거절하자 임금 미지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의뢰인의 직접 지휘를 받은 근로자인지, B씨가 인력을 관리한 노무도급 관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B씨가 작업 인력을 모으고 현장을 지휘하며 장비를 제공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각 작업자를 직접 고용·지휘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도급대금 정산에 가까운 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노무도급 관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형사 혐의에 관한 판단이며 대금 정산 문제까지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Q. 팀 단위로 일을 맡기면 언제나 도급인가요?
A. 계약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인력 관리와 작업 지휘, 장비 제공 관계를 살폈습니다.
